JUNGLIT | 정릿 인사이트 아카이브

🧭 들어가며2025년 현재, 복지정책의 가장 큰 흐름은 **‘통합돌봄’**이다.보건복지부는 2024년 12월 발표한 「제4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통해돌봄·의료·요양·주거·고용을 하나로 연결하는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추진 중이다【보건복지부, 2024.12.20】.그간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복지서비스를‘한 사람 중심, 지역 기반, 통합 연계’로 재설계하는 것이 핵심 방향이다【보건복지부 기본계획 요약PDF, 2024.12.20】.통합돌봄은 새로운 사업이 아니라,복지 행정의 작동 방식을 바꾸는 구조 개편이다. 1️⃣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이란?「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국가가 5년마다 수립하는 사회서비스 분야의 최상위 정책계획이다.2024~2028..

복지정책 & 실무 인사이트 2025. 10. 9. 14:32

[통합돌봄 3편] 서울형 통합돌봄 모델지자체가 설계하는 도시형 돌봄 체계와 실무적 의미1. 서울형 통합돌봄이 등장한 배경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와 함께 1인 가구 증가라는 도시형 복지 과제를 동시에 겪고 있습니다.고령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65세 이상 인구 20% 이상)서울시 1인 가구 비율 (2024년 조사 기준)서울은 전체 가구 중 **39.3%**가 1인 가구이며,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40.6%**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합니청년 1인 가구: 서울시 청년(만 19~39세) 가구 중 64.5%가 1인 가구, 특히 여성 비율이 70%를 넘음사회적 고립·고독사: 도시형 고립 문제가 증가하며, 복지 사각지대가 확대👉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중앙정부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 ..

장기요양 & 복지서비스 운영 2025. 8. 17. 22:40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4대 핵심 축(주거·보건의료·요양돌봄·복지서비스)을 현장 실무자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사례와 실무 포인트를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었습니다.”1. 왜 4대 핵심 축이 중요한가?통합돌봄은 단일 사업이 아니라 주거·의료·돌봄·복지가 동시에 맞물려야 굴러가는 융합형 체계입니다.네 영역 중 하나라도 공백이 생기면, 실제 대상자 돌봄은 쉽게 무너집니다.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집에 휠체어 진입로가 없다면? → 의료지원은 무용지물장기요양 방문요양이 배정됐지만 경제적 지원이 없다면? → 서비스 지속 불가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지만 의료·복지 연계가 없다면? → 고립 가능성 증가따라서 실무자 입장에서는 **“4대 축이 동시에 설계되어야 비로소 진짜 돌봄이 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2..

장기요양 & 복지서비스 운영 2025. 8. 17. 22:27

[통합돌봄 1편]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의 개념과 필요성실무자 전문가 중심으로 보는 정책적 이해와 현장 적용 1. 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이란?지역사회 통합돌봄(Community Care)은 고령, 장애, 만성질환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주민이 병원·시설에 장기간 머물지 않고, 살던 곳에서 존엄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주거·보건의료·요양·복지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말합니다.즉, *“내가 살던 동네에서 끝까지 살아갈 수 있게 만드는 복지·의료 통합 시스템”*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등장 배경: 2018년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기본계획」 발표목표: 병원·시설 중심 돌봄 → 지역사회 중심 돌봄으로 전환대상자: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노숙..

장기요양 & 복지서비스 운영 2025. 8. 16. 17:17

2025년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준 & 산정 방식 총정리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노후 생활의 핵심 복지 제도입니다.지난 글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구조를 살펴봤고,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판정하는 핵심 기준, 소득인정액을 정리합니다. 1. 2025년 기초연금 수급 자격 (선정기준액)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됩니다.이때 단순히 국민연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재산·금융 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기준이 됩니다.📌 2025년 선정기준액 (보건복지부 고시, 2024.09)단독가구: 월 2,280,000원 이하부부가구: 월 3,648,000원 이하 2. 소득인정액 산정 방식산식은 2022년 이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으며, ..

복지정책 & 실무 인사이트 2025. 8. 16. 17:10

🎈시작된 새로운 도전! 6월, 나는 새로운 곳에서 일을 시작했다. 오랜 시간 쉼 없이 달려온 뒤, 잠시 멈춰 서서 숨을 고르고, 내 안을 다듬는 시간을 가졌다. 그 시간 동안 나는 휴식을 누리기도 했고, 나를 위해 열심히 준비하기도 했다. 그래서인지 지금은 조금 피곤해도, 내면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고 매일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삶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다. 새로운 도전은 언제나 두렵지만, 나는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주저하지 않고 걸어가는 사람이 되었다. 매일을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보며,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려 노력한다. 이번 시작은 왠지 더 설레고, 잊고 있던 열정이 다시 살아났다. 익숙하지 않은 환경이긴 하지만, 매일 아침..

정릿의 성장일지 2025. 6. 22. 22:25

국민연금 수령 시 기초연금 감액,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2025년 기초연금 감액 기준부터 시뮬레이션, 전략까지 정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지급되는 국가 정책입니다.하지만 국민연금을 함께 수령하는 경우,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이번 글에서는 아래 세 가지를 2025년 기준으로 정확하게 설명드립니다:✔ 감액 기준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실제 수령액은 얼마나 줄어드는지✔ 어떻게 하면 손해를 줄일 수 있는지📌 감액 기준은 어떻게 정해지나요?보건복지부는 매년 ‘기초연금..

복지정책 & 실무 인사이트 2025. 5. 29. 17:31

👀 국민연금 개편, 왜 필요한가요?대한민국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시작된 대표적인 공적 노후소득보장 제도입니다.하지만 최근 저출산, 고령화, 기금 고갈 우려로 인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정부는 2026년부터 단계적인 개편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개편 핵심 요약표 구분 기존 제도개편 이후🔹 보험료율9% 고정2026년부터 매년 0.5%p 인상 → 2033년 13% 도달🔹 소득대체율40~45% 예상2026년부터 43%로 고정🔹 기금 고갈 시점2055년 추정인상안 반영 시, 고갈..

복지정책 & 실무 인사이트 2025. 5. 19. 18:24